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

형 사 보 상 금   지 급

 ○ 대상
  - 형사사건으로 구금된 자로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

 ○ 보상금 청구절차
  - 무죄 판결
    재판 확정 후 1년이내 무죄판결 법원에 청구
  - 무혐의 처분
   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후 1년이내 불기소처분 검찰청 본청에 청구

 ○ 보상금액
- 구금일수  × 최저 임금액의 5배 이내